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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연대 파업 종료, 논란 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세.모.소 2022. 6.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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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연대의 지난 7일부터 시작되었던 무기한 총파업이 어제 14일 

 

5차 교섭에서 타협안을 찾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일주일이 지나면서 물류가 마비되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 특히 물류, 건설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 

 

한계 상황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화물 연대의 파업 원인은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폐지로 먼저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보고 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story.co.kr/entry/%EC%95%88%EC%A0%84-%EC%9A%B4%EC%9E%84%EC%A0%9C-%ED%99%94%EB%AC%BC-%EC%97%B0%EB%8C%80%EA%B0%80-%ED%8C%8C%EC%97%85-%EC%9D%B4%EC%9C%A0%EA%B0%80-%EB%AD%98%EA%B9%8C

 

안전 운임제, 화물 연대가 파업 이유가 뭘까?

화물 연대 파업이 엿새(6/12)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업계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인

k-story.co.kr

 

1. 화물 연대 파업 종료 협상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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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연대의 파업 시작 이후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상이 계속되었지만, 

 

1~4차까지 진행되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은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5차 교섭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화물연대는 합의 완료 후 즉시 파업을 풀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화물 연대가 현업 복귀를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 화물 연대 파업 종료 합의안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 연대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은 인몰제로 인해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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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현재 화물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임금과 운행 중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안전 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와 레이콘 이외의 전 차종,

 

전 물류 품목에 대해서도 화대 적용을 하고, 일정 기간 지속 후 법안을 소멸시키는

 

일몰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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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안에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 운영 중인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초 화물 연대가 주장한 것처럼 당장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을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가 현 제도를 유지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운송료에 대한 지원,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3. 사실상 국토부 화물 연대에 항복 선언 

파업 초기에는 화물 연대의 안전 운임제 지속, 일몰제 폐지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는 국회가 결정한 사항이며, 국토부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화물 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물류 운송 차질이 계속되자 국토부가 사실상

 

화물 연대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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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화물 연대의 파업에 대해 마냥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안전 운임제 지속,

 

일몰제 폐지를 시행하겠다가 아닌 적극 협의를 하겠다는 골자로 합의를 했으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다면 모든 일을 손에 놓고, 해줄 때까지 버티면 결국 

 

들어준다는 패턴이 계속되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긴 합니다.

 

늘 이런 극단적인 파업,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화물 연대 파업 종료와 그에 따른 합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합의안은 합의라기보단 보류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언제 또 파업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국토부의 손을 떠나 이제 정부에서 화물연대의 

 

안전 운임제 지속, 일몰제 폐지에 대한 협조 그리고 국회 주무가 맡아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당장 논의는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후 상황도

 

잘 지켜보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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