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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제, 화물 연대가 파업 이유가 뭘까?

세.모.소 2022. 6.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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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연대 파업이 엿새(6/12)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업계의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완성차 업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화물 연대 파업의 이유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안전 운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찾지 못한 합의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오늘로 12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부와 화물 연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계속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물 연대의 파업 이유와 계속되는 정부와 화물 연대간의  이견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토부에 따르면 6월 11일 실무 협의에서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화물 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물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협의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고자 했으나

 

국토부가 절충지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후퇴한 안을 가지고 오고 있어 교섭에

 

진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는 뭘까?

여기서 알야야 하는 용어는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인데요,

 

이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 운임제란?

안전 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안전 운임제가 도입 되기 전

 

화물 운송 종사자들은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한 저가 경쟁으로 낮은 운임이 계속되고,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운송을 하려다 보니 과적, 과속,  무리한 운송으로 인한 졸움 운전과 같은

 

위험 천만한 운행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국토 교통부 화물차 안전 운임 위원회에서 운임을 결정했는데요,

 

운임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비, 고정비, 유류비 등 다양한 비용을 반영했고, 안전 운임보다 적게 

 

운송비를 지급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안전 운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일몰제 때문인데요,

 

 - 일몰제란?

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인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일몰제가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어떤 법 또는 규제를 만들었을 때 해당 

 

규제나 법이 어떠한 장점이나 편익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된다면 나라의 예산이

 

쓸대없이 사용이 될 우려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어 예산 배정 역시 

 

중지되게됩니다.

 

 

3. 안전 운임제 역시 일몰제 적용

문제는 지금 안전 운임제가 위에 설명을 드린 일몰제 적용이되어 일정 기간이 되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안전 운임제의 기한이 다 되었다는

 

뜻이겠죠?  안전 운임제는 2019년 말에 시행이 되어 올해 2022년 말에 자동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4. 안전 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와 화주측 입장은?

현재 안전 운임제는 모든 화물차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 적용을 

 

위해 지난 2003년 부터 거의 매해 파업을 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안전 운임제 도입을 약속하며,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만 시행하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운수업자의 과로와 과적을 줄여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며, 최저 수익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차 이외의 모든 차종과 품목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되는 화주 즉, 기업측 입장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무역 업체들의 물류비

 

급등하여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운임제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화물 연대 파업의 주 원인인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물 연대와

 

기업간의 입장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연대도 아니고, 기업 담당자가 아닌 중간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의 주장에 모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 운임제가 필요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입장을 함께 

 

반영해서 하루빨리 새로운 운임제가 도입되어 파업이 그만 마무리 되고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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