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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과 민주당이 밀어 부치고 있는 이유는? (feat. 검찰 출신 대통령)

세.모.소 2022. 4.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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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렬 당선인이 47.8%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48.6% 득표율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잡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수완박 뜻?

뉴스나 기사를 보면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사자성어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검수완박'이란 ' 사권  탈'의 앞 글자만 따서 말하는 

 

일종의 줄임말입니다. 

 

 

2.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통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형사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해당 수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 후 판사가 판결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뿐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까지

 

2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다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예전부터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검찰 개혁'이라는 공약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난 2021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법을 개정했으나 민주당은 6대 범죄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범죄에서

 

검찰은 자체 수사권을 경찰에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 6대 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주요 범죄

 

 

3. '검수완박' 검찰개혁 늦게 다시 시작하는 이유?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는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이 되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한이 있어도 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검찰 출신 윤석렬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윤석렬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공헌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검수완박' 민주당이 처리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검수완박을 놓고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당론으로까지 정하며 4월 국회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검찰 측은 이 검수완박이 곧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전 대선에서 

 

떨어진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4월 국회 즉 20대 대통력 취임식이 이뤄지는 5월 10일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검수완박,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4월 한 달을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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